반응형 정부#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이드라인#층간소음 신고#층간소음 복수#층간소음 해결방법#층간소음 스피커#층간소음 소음#벽간소음#층간소음 매트 시공#아파트층간소음#1 정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초안 나왔다! 정부가 재작년 하반기에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와 관련한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소개합니다. ※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조절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2022년 8월 4일부터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며, 주택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은 사후에 검사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된 '바닥충격음(층간소음) 성능 검사기관'이 검사를 수행합니다. 검사 결과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보완시공 및 손해배상 등의 사후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고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수준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2024.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