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첮자격조건#근로자 여성#근로 중 유해 인자 노출#선천성 질병 태아에 진단#역학조사 결과# 인정 여부 결정#의료비 지원#휴업수당#장해급여#유족급여#1 근로복지공단 "태아 산재" 첫 공식 인정 현재 국내에서는 임신 중 근로자가 유해 인자에 노출되어 태아가 선천성 질병을 가질 경우 국가가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태아 산재'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 이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승인 사례가 없어 '사실상 죽은 법'으로 비판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처음으로 태아 산재를 공식 인정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공단에 접수된 태아 산재 신청은 6건으로, 그중 1건이 공식 인정되고 3건의 역학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태아산재란? 태아산재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근로 환경에서 유해한 인자에 노출되어 태아가 선천적인 질병이나 이상을 가지고 태어날 경우 국가에서 인정하는 산업재해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신 기간 동안 근로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태아가 피해.. 2024.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