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책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고가 외제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가짜 서민으로 간주되어 입주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적인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관리하는 주택으로, 주택난방법 등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1. 2023년 기준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개정내용
1. 2023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 무주택 가구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이 없는 가구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 총 자산
2억 5500만 원(영구) 또는 3억 6100만 원(국민) 이내의 총 자산 가치를 가진 가구들에게 주거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자동차 가액
자동차의 가액이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개정된 내용
※ 최근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일부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2021년 1월 5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 제한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소득과 자산이 초과하는 경우 재계약이 1회로 제한됩니다. 이는 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 이후에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재계약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 자동차 가액 제외
개정된 규정에서는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의 가액을 제외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입주자가 고가의 수입차를 구매한 뒤에도 계속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동차의 가액을 기준으로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자동차 가액을 심사하는 이유 ★
- 자동차 가액을 심사하는 이유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서 공정성과 주거 필요성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 과거에는 입주자의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하고 심사되었기 때문에, 일부 입주자들이 입주 후에 고가의 수차를 구매하고도 공공임대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에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의 입주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 가액을 심사하는 것은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조정하고, 주거 기회를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고가 차량을 소유한 입주자들의 입주를 제한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기회를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초과 기준
- 소득 수준
입주자의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합니다. 정부는 소득 기준을 설정하여 해당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자산 가치
입주자의 총 자산 가치를 고려합니다. 자산 가치는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자산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택 필요성
입주자의 주택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주택 필요성이 높은 가구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 초과 기준을 설정합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정부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기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주택 단지를 건설하여 입주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 기준 개선
정부는 입주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여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가구, 소득 수준, 자산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료 지원일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는 정부가 일부 임대료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 안정을 위한 상담 서비스, 생활 보조금,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하여 입주자들의 생활 품질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강화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택 관리 공단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와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입주자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산 초과 시 자동차 가액 심사 도입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기회를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고가 차량 소유자의 입주를 제한하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입주자 선정 기준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주거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