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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발표! 5만 5천 호 공공주택 추가 공급

by 머니호두 2023. 9. 28.

 

정부는 부동산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은 3기 신도시에 3만 호, 신규 택지에 2만 호 등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민간 공급은 PF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에 용이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된다.

공공분양
공공주택- 마이홈(출처)

 

1. 배경

  •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 여건이 불안정해지고 민간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대규모의 추가적인 주택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 민간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

  • PF 대출 보증 규모 확대
    공적 보증기관의 PF(Private Finance) 대출 보증 규모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에 용이하도록 지원합니다.

  • PF 대출 한도 확대
    PF 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일정 비율로 확대합니다. 이는 민간 건설사들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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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 공급 가능 사업에 대한 임시적인 지원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예: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건설자금 기금에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건설사들이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 공공택지 공급 확대
    정부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완화합니다. 이는 민간 건설사들이 토지 확보에 용이하게 되어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정부의 지원 및 정책 조치

  • 공공주택 공급
    3기 신도시에 3만 호, 신규 택지에 2만 호 등을 통해 총 5만 호의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분양가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민간 공급 지원
    PF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에 용이하도록 지원합니다. PF 대출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일정 비율로 확대합니다.

  • 기타 조치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 면제,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에 대한 건설자금 기금에서의 임시적인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조치가 추진됩니다.

    정부는 법 개정 없이 현장 중심으로 신속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 공급 계획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

  • 공급 증가로 인한 가격 안정화
    추가적인 주택 공급으로 인해 시장에 주택 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어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하는 공공주택의 추가 공급은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민간 건설 활성화
    정부의 지원 및 정책 조치로 인해 민간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과 토지 확보 등에 용이해집니다. 이는 민간 건설 활동을 촉진시켜 신규 프로젝트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 안정화
    주거 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주택 공급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공급 부족에 따른 과열 현상이 완화되고,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수요 증가와 경기 활성화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주택 구매를 원하는 수요층에게 선택지가 더 많아집니다. 이는 주택 구매 의사를 가진 개인들의 구매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계획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다양한 정책 조치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가격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계획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