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목련주야간보호센터'의 어린이집 폐업과 노인복지시설 증가 현상은 출생률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집 폐업 대책으로 어린이집 확충 및 건립, 보육교사 양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증가 대책으로는 시설 확충 및 건립,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3만 923곳으로, 2018년(3만 9171곳)과 비교해 8248곳(21.1%)이 줄었습니다.
전국 사립 유치원은 2016년 "4291개"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내리막을 걸었고, 지난해엔 "3446곳"에 그쳤습니다.
1. 어린이집 폐업 원인
- 출생률 감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으로,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감소합니다. 출산율의 감소는 가족 구조의 변화, 경제적인 부담,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인 요인으로 설명됩니다. - 경영 어려움
어린이집 운영은 경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력과 시설 유지, 운영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고 폐업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어린이집은 경영적인 어려움을 더욱 크게 겪을 수 있습니다. - 규제와 인프라 부족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와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에도 어린이집 폐업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 규정 미준수로 인한 폐업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폐업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경쟁과 시장 환경
어린이집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어린이집 폐업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이나 학군이 좋은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이 많이 개설되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영적인 어려움이나 수요 부족으로 인해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교육환경 변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의 조기화 등 교육 환경의 변화로 인해 유아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이로 인해 어린이집 수요가 감소하고 폐업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어린이집 폐업으로 인한 노인복지시설 증가 원인
노인복지시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7년 7만 6371곳에서 지난해 8만 9643개로, 5년 새 1만 3272곳(17%)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시설 입소 정원도 21만 9476명에서 14만 4650명(66%) 급증했습니다.
- 출생률 감소와 인구 고령화
출산율의 감소로 어린이집 수요가 줄어들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생률의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 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 폐업하게 되면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인구 이동과 도시재생
도시재생 등의 도시 계획과 인구 이동으로 인해 어린이집이 있는 지역에서 어린이의 수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어린이집이 폐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 정부 정책과 지원
정부의 정책과 지원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고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정책 조치로 인해 노인복지시설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사회적 요구 변화
가족 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로 인해 어린이 돌봄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고 어린이집 수요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폐업이 증가하고 노인복지시설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정부 대책
1. 어린이집 폐업 대책
- 어린이집 확충 및 건립
정부는 어린이집의 확충을 위해 예산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린이집 건립을 촉진하고,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육교사 양성 및 교육환경 개선
보육교사 양성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해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교육과정의 개선과 교육환경의 안전성과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노인복지시설 증가 대책
- 시설 확충 및 건립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건립을 위해 예산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수를 증가시켜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특정 질환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여 치매 예방과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복지시설 마련에도 지자체와 정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노인복지시설에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정부의 협력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운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정부의 지원 및 정책 조치
- 예산 지원
정부는 어린이집 확충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규제와 인프라 개선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규제와 인프라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규제와 인프라의 개선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인구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폐업이 증가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 확충과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의 안전하고 품질 높은 보육을 지원하고,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어린이와 노인의 복지가 보다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