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의 주요 상권 145곳에 위치한 1층 점포 1만 2531개를 대상으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면적당 통상임대료와 월평균 매출액을 파악하여 상가 임대차 계약 결정 및 갱신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려는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1. 서울 주요 상권 145곳에 대한 면적당 통상임대료와 월평균 매출액
1. 면적당 ( 평균 전용면적 60.2㎡(18.2평) 통상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
- 중구 북창동: 제곱미터 당 월 18만 원, 평균 전용면적 60.2㎡(18.2평)로 환산할 경우 월평균 임대료는 1087만 원입니다.
- 명동거리: 제곱미터 당 월 17만 3700원
- 명동역: 제곱미터 당 월 15만 3600원
- 압구정로데오역: 제곱미터 당 월 14만 800원
- 강남역: 제곱미터 당 월 13만 7900원
2. 월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곳
- 중구 시청역: 제곱미터당 월평균 매출액은 96만 600원입니다.
- 서대문구 신촌역: 제곱미터당 월평균 매출액은 95만 7700원
- 강남구 대치역: 제곱미터당 월평균 매출액은 88만 5300원
- 마포구 상수역: 제곱미터당 월평균 매출액은 86만 8500원
- 강남구 삼성역: 제곱미터당 월평균 매출액은 86만 6000원
3. 평균 초기 투자비
- 상가 평균 초기 투자비는 점포당 1억 7천만 원입니다.
- 권리금은 평균 6438만 원, 보증금은 평균 5365만 원, 시설 투자비는 평균 5229만 원입니다.
※ 이러한 정보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sftc.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상가임대차 계약 또는 갱신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료와 매출액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싼 임대료를 낸다고 매출이 같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조정신청 522건 중 273건의 조정성립이 이뤄져 높은 성립률을 보였습니다.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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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 임대차 계약 조건 개선
상가임대차 계약 조건을 개선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관계를 보다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임대료 조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당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 운영자들이 더욱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중개 업무 강화
상가 임대차 중개 업무를 강화하여 신뢰성 있는 중개 업체를 육성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임대차 계약 체결과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상가 임대차 보증제도 개선
임차인의 입주 보증금 등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 임대차 보증제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상가 운영을 지원하고, 임대인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상가 운영 지원 정책 강화
상가 운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운영 비용 감소를 위한 지원금 제공, 상가 운영자들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 분쟁 조정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공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 중재 및 조정 절차 관리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의 절차를 관리하고 이를 원활하게 진행합니다.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하여 중재 및 조정의 과정을 수행합니다. - 법적 근거 제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분쟁 조정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 해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공정성과 합법성을 확보합니다. - 당사자 지원 및 안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당사자들이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합의 이행 감독
분쟁 조정 결과로 도출된 합의 사항의 이행을 감독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에 따라 책임을 다하도록 도와줍니다.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 조정을 수행하며, 공정한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조사 결과는 임대차 계약이나 계약 갱신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 중재와 조정을 위해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높은 조정 성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의 자료 활용은 중요한 부분이며,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제도가 강화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