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세 부과 방식에서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값비싼 전기차와 외제차가 국산 내연기관차보다 더 낮은 자동차세를 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금 부과 기준이 찻값 등 가격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이러한 변화가 전기차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배경
- 환경문제 대응
배기량 기준의 도입은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조치로 시작되었습니다. 내연기관차의 배기가스는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탄소(CO2), 일산화질소(NOx), 미세먼지 등을 발생시키므로, 이를 제어하고 규제하기 위해 세금 부과 기준으로 배기량이 도입되었습니다. - 소득조정 및 재원 조달
자동차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김으로써 고가의 차량일수록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 분배를 조절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 경제적 영향
고가의 차량이 높은 세금을 내게 되면, 소비자들은 가격에 따른 선택적 구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과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술 개발 유도
배기량에 따른 세금 부과 방식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배기량이 작은 차량일수록 친환경적이고 연비가 좋은 차량으로 인정받으며, 이를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과 기술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2.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 세금납부 금액
-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배기량 1000㏄ 이하
1㏄당 80원 -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배기량 1000㏄ 초과 ~ 1600㏄ 이하
1㏄당 140원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배기량 1600㏄ 초과: 1㏄당 200원 - 배기량이 1500㏄인 차량의 경우, (1500 -1000) *140 = 원하는 금액이 자동차 세금으로 계산되며,
이 같은 방식은 1990년 도입되었습니다. - 하나. 이럴 경우 차 가격은 비싼데 세금은 싼 모순이 생기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준대형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 S(1억 1525만~1억 2554만 원)의 자동차세가 13만 원, 동급인 제네시스 G80 3.5(6211만 원)는 90만 2200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준대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인 테슬라 모델 X(1억 2875만~1억 4135만 원)도 자동차세 13만 원, 준중형차인 현대차 아반떼 1.6(1975만~2691만 원)의 자동차세는 29만 820원으로 두 배 이상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차량 가격 등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 세금 부과 방식이 차량 구매에 미치는 영향
- 가격 결정
세금 부과 방식은 차량의 최종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금이 높을수록 차량의 총 구매 비용이 상승하게 되며, 세금 부담이 큰 차량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구매 판단 요소
세금 부과 방식은 소비자들의 구매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고가의 세금이 부과되는 차량일수록 소비자들은 가격 대비 혜택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구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시장 경쟁력
세금 부과 방식은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환경 친화적인 차량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기술 발전 유도
일부 국가에서는 세금 부과 방식을 통해 친환경 차량의 보급과 기술 발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배기량에 따른 세금 부과 방식은 연비 개선이나 대체 연료 시스템 도입 등의 기술 발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정책 영향
세금 부과 방식은 정부의 자동차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차량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의 정부 지원은 소비자들이 특정 유형의 차량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어 값비싼 전기차나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적은 세금을 내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들의 불만으로 인해 정부는 자동차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찻값 등으로 세금 부과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로 인해 전기차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서 구매자들의 유지비 저렴 성 등의 이유로 선택한 전기차에 대한 매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정책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