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홈쇼핑 업체인 CJ온스타일에 대해 허위 멘트 사용으로 인한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CJ온스타일이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늘 매진되면..."과 같은 내용을 허위로 방송해 적발된 사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 허위방송이란?
허위방송은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방송의 본래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와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를 내용으로 하여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만드는 방송을 말합니다.
허위 정보를 담고 있는 이런 방송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허위나 기만적인 내용을 확산시키며 결국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칩니다.
1. CJ온스타일 및 현대홈쇼핑 행정지도 권고 사례
1. CJ온스타일 행정지도 권고 내용
- 위반 내용
"마지막 방송", "단 한 번", "처음" 등 한정적 표현을 사실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CJ온스타일은 상품 판매방송 중 "오늘 다 팔리면 내년에 사야 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음에도 실제로 방송한 달 뒤인 같은 상품을 재판매했습니다. - 조치 내용
방심위는 CJ온스타일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2. 현대홈쇼핑 행정지도 권고 내용
- 위반 내용
현대홈쇼핑은 국내 업체의 화장품을 '스위스 직수입 완제품' 등으로 허위로 소개한 것으로, 해당 제품은 스위스 기업과 위탁생산(OEM) 계약을 맺고 제작된 제품이긴 하지만 수입 브랜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스위스 직수입 완제품', 'made in switzerland'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 조치 내용
방심위는 현대홈쇼핑이 사실과 다른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 방심위의 행정지도 권고의 의의
방심위는 홈쇼핑 방송 중 소비자들의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의 방송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CJ온스타일과 현대홈쇼핑의 사례는 홈쇼핑 업계가 소비자의 올바른 정보 제공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향후 홈쇼핑 업계에서 보다 투명한 정보 제공과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 결정을 위해 더욱 철저한 자체 심의가 요구됨을 보여줍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홈쇼핑을 시청하실 때 주의 깊게 내용을 분석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2. 홈쇼핑 금지어
※ 홈쇼핑에서 사용 금지된 표현들
홈쇼핑 방송에서는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구매를 부당하게 유도할 수 있는 표현들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지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 홈쇼핑 금지어 목록
1. 주문 폭주
실제 주문 상황이 아님에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 매진 임박
품절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표현으로, 실제 재고 상태와 다를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마지막
상품의 마지막 판매 기회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그러한 상황이 아닐 경우 사용이 금지됩니다.
4. 한정판매
실제로 수량에 제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한정된 수량만 판매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추가 주의사항
규정 위반 시 홈쇼핑 업체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행정 지도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표현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3. 금지어 사용 시 제재
※ 금지어란?
특정한 법이나 규칙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단어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흔히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이 금지된 단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분야의 규칙이나 법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지어 사용에 따른 일반적인 제재 유형
1. 삭제
금지어를 포함하고 있는 발언이나 게시물은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경고 및 주의
금지어 사용자에게 경고나 주의를 받을 수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 시 제재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계정 정지 또는 차단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제한 또는 영구적인 계정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치
공공의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금지어 사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특정 커뮤니티에서의 제재 사례
- 커뮤니티 규정 위반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금지어 사용을 명확히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커뮤니티 내의 규칙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홈쇼핑 업체들이 갖고 있는 광고와 판매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허위 멘트와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은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