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결심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정부 정책을 참고하면 일하고, 세금을 내고, 자녀를 낳고, 출퇴근할 때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2024년 분야별 변화
1. 결혼·출산 관련 혜택
- 신혼부부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혼인신고일 전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쓸 경우 최대 39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육아 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됩니다.
-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 기준은 기존 가구당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 주택 관련 혜택
-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공공·민간분양 7만 가구를 특별 공급합니다.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자산 5억600만원 이하)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연 1.6~3.3%대 금리(5년 고정)로 대출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출시됩니다.
-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완화됩니다.
-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상환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입니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은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3. 기업 관련 혜택
-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법인세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하는 경우 차액분만큼 해당 국가에 납부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신설합니다.
-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 시 증여세 저율 과세(10%) 구간을 기존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늘립니다.
4. 교통 및 운전 관련 혜택
-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20~53%)을 적립·환급(최대 60회)하는 'K-패스'를 도입합니다.
-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가 운전하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 범죄자에 대한 '머그샷(체포한 범인을 촬영한 사진)' 강제 촬영·공개가 가능해집니다.
-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모자·마스크를 쓰지 않은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합니다.
5. 기타 혜택
-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인상한 시간당 9860이며, 병사 봉급도 인상됩니다.
- 만 18세 넘은 고등학교 3학년도 5·7급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찻값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붙입니다.
-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되던 '자동 변속기(기어) 조건부 운전면허'를 내년 10월부터 1종 보통면허로 확대합니다.
2. 정부 정책 책자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정부 정책 책자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재정 및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부처로서, 정책 관련 책자와 보도자료 등을 발간하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도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것입니다.
이 책자는 기획재정부의 웹사이트나 관련 정부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웹사이트를 찾아보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이번 정부 정책 변화가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
- 결혼·출산 관련 혜택
신혼부부에게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육아 휴직 관련 혜택이 개선됩니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관련 혜택
주택 구매 및 재건축에 대한 혜택이 개선됩니다. 가구 소득 상한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대출 조건이 용이해지고, 주택 구매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 기업 관련 혜택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개선되어 기업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교통 및 운전 관련 혜택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혜택이 도입되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체증 완화와 환경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범죄 관련 혜택
범죄 예방 및 처벌에 대한 정책이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의무화와 범죄자에 대한 강제 촬영·공개 등의 조치는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4년에는 결혼·출산, 주택, 기업, 교통 및 운전, 범죄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정부 정책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알고 새해 결심을 세울 때 참고하여 일상생활에 적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