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의 기획조사 결과,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 위법 의심행위 541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 중 전체 적발 건의 80%는 아파트값 급상승기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향후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거래를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 벌칙이 강화되어 2023년 10월 19일부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벌칙 규정이 변경됩니다.
1. 집값 띄우기에 대한 제재 사례
국토교통부의 최근 기획조사 결과, 541건의 집값 띄우기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매물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여 거래자들을 유인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판매자와 합의를 통해 계약이 취소되면, 허위 거래로 인해 실거래가가 높아진 상태의 아파트 가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일시적으로 교란시키며, 투자자들의 불안정 요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지역별로 아파트 거래 '앵커링 효과' 사례를 살펴보면, 수도권에는 136건의 사례가 집중됐습니다.
이 경우 일반 거래보다 약 2억 원의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53건의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일반거래보다 약 1억 5천만 원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소수의 거래가 높은 가격에 형성되면 그 가격이 기준이 되어 후속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앵커링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 의사와 가격 인식에 영향을 미쳐 시장 교란을 가져옵니다.
가격 인식의 왜곡과 마음의 소유욕심 등이 섞인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실세가격과 시장 가격의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이러한 '앵커링 효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줄이기 위해 몇 가지 대응 방안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구매하려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래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지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기존 벌칙의 문제점 및 변화
- 기존 법률에서는 거짓 거래 신고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적용되어 있었으나, 이제 그야말로 '강화'된 벌칙이 적용됩니다.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며,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는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이 강화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집값 조작에 대한 법적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 등기 이전 여부 공개
정부는 이러한 허위 거래를 막기 위해 등기 이전 여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고 허위 거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합니다. - 아파트 가격 정보 활용의 중요성
'집값 띄우기'의 위법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아파트 가격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로부터 실거래가 데이터를 제공받고, 나아가 "공공부동산 포털이나 정부의 부동산가격정보시스템(R-ONE) "등의 정보를 활용해 직접 거래 가격을 분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정부는 실거래가 정보를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 개발과 더 나아가 해당 정보의 업데이트와 최신화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 역시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요소 중 하나인 허위 거래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등기 이전 여부를 공개하고, 이에 따른 부동산 거래 참여자들의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거래 가격이 적절한지 판단하고, 건전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전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