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한 187만 명에게 정부가 2조 4708억 원의 의료비 초과금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제'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을 넘긴 3만 4033명에게는 환불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대상자들은 개별 신청을 통해 환불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8월 23일부터 시작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정책으로, 개인의 본인 부담액 상한선을 설정하여 초과된 금액에 대해 환급하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이나 의료비를 지불할 때 일정 비율의 부담액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통해 초과된 금액은 국민들이 다시 돌려받음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자격요건 ☆
- 의료비 초과
지난해 소득보다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개인의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자신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이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들과 그의 부양가족(피부양자)에게 제공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
정부는 소득 분위별로 상한액을 설정하여 의료비 부담이 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보다 공평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들이 이 지원금의 수혜 대상입니다.
※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정부로부터 예상 평균 132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https://www.nhis.or.kr) -> 메인화면(중간 부분)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https://www.nhis.or.kr) -> 로그인-> 민원 요기요(상단메뉴바)->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2. 본인부담상한제의 필요성
- 경제적 부담 완화
이 제도를 통해 의료비의 일부를 환급받게 되면서 가계경제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개개인이나 가구 전체의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고, 생활 속에서 필요한 다른 비용에 대해 더 많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므로, 사람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이로 인해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 조기 진단 등에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신뢰도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 정책은 보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국민들이 건강보험이 자신의 의료비를 부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 사회적 평등 강화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 내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확대됩니다. - 예방 및 조기진단 장려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는 고액의 병원 비용으로 인해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미루더라도, 정부 지원으로 인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 공공건강 향상
위 모든 요소들은 결국 개개인의 건강 상태 개선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사회 전체의 공공건강 수준 향상을 의미합니다.
마무리.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며,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키고, 사회적 평등을 강화하며, 예방과 조기진단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건강보장체계의 개선과 강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