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식점 '스타밥스'의 상표권 등록이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이 청구한 상표 등록 무효 심판에서 무효화되었습니다.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이 스타밥스와의 유사성을 이유로 상표 등록 무효화를 요청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정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스타밥스는 스타벅스와의 관련성과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 때문에 상호명 변경 등 대응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배경
- 2023년 6일, 특허심판원은 국내 음식점 '스타밥스'와 '스타벅스' 사이의 상표 등록 무효 심판에서 "스타밥스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은 지난해 3월에 상표 등록 무효화를 청구하였으며, 이유로는 스타밥스가 자신들이 먼저 등록한 스타벅스 상표와 유사하고 호칭 및 외관도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같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무효화되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 스타밥스 측은 이름을 짓게 된 배경으로 "스타밥스는 '스' 테이크와 '타'르타르 소스, 그리고 다양한 밥들을 표현한 '밥스'를 결합해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이름을 짓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은 스타밥스와의 상표 등록 무효화를 요구한 이유로, 스타밥스가 스타벅스를 연상시켜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거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두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해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과 기억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상품의 출처에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스타밥스와 스타벅스의 차이점
- 브랜드 식별성
-스타밥스
'스타'와 '밥스'라는 단어를 결합하여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이름을 짓은 음식점입니다. 메뉴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밥 요리를 제공하는 음식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타벅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전문 브랜드로, 다양한 종류의 커피 음료, 티, 베이커리 등을 판매하며 카페 분위기와 고품질 커피로 유명합니다.
- 상표 등록
-스타밥스
국내에서 상표 등록되었던 '스타밥스'라는 상표가 특허심판원에서 무효화 결정을 받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인 'Starbucks Corporation'가 소유한 상표로, 전 세계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스타벅스 브랜드의 식별성을 나타냅니다.
- 제공하는 상품
-스타밥스
다양한 종류의 밥 요리와 음료를 중심으로 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주로 한식과 서양식의 조합이 특징이며,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추구합니다.
-스타벅스
주로 커피와 커피 음료를 중심으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에스프레소 기반의 음료와 티, 프라푸치노, 베이커리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 매장 분포
-스타밥스
국내에 많은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도시 내 혹은 번화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타벅스
글로벌 브랜드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수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 문제의 현황과 대응
- 특허심판원은 "두 개의 상표는 모두 조어로서 관념을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외관이 확연하게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사성을 주장하였습니다.
- 스타밥스는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 있으며, 상표 등록 무효화에 따라 상호 변경이나 브랜드 전략의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스타밥스'는 앞으로 상호명과 외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타밥스 측은 자신들의 이름과 메뉴가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특허심판원은 일반 소비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사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스타벅스는 자신들의 브랜드 식별성과 명성을 보호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