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부업체 중 거물인 러시 앤 캐시가 올해 말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내년 12월로 예정되었던 철수가 1년가량 앞당겨진 이유는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달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영업 환경 악화가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꾸준한 폐업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대부업체들로 인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 제시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 러시 앤 캐시 철수 배경
올해 말에 국내 대부업체 1위인 러시 앤 캐시가 문을 닫는 예정입니다.
1년가량 앞당겨진 것은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서두르려는 의도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들의 어려움은 대부분 수익성 저하 때문입니다. 조달 금리 상승, 광고비 등의 비용 증가로 인해 수익을 낼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폐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해 반환된 손해보상보증금이 전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하여 이 문제가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저신용자와 불법 사금융 시장 확대
제도권 내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가 줄어들면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부업체들도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을 이용한 사람이 지난해 최대 7만 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불법 사금융 시장 확대 원인
- 현행 법정 최고금리 제한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제한되어 있는데, 금리 상한선으로 인해 특히 저신용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제도권 금융 상품 및 지원 부족 저신용자에게 적합한 대출 상품이나 금융 지원이 제한적이므로, 이들이 높은 이자율을 감수하며 불법 금융 시장에 내몰리게 됩니다.
▶불법 사금융 시장 확대 대응 방안
- 법정 최고금리 조정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제도권 금융기관에 저신용자들이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 저신용자 대상 금융 상품 개발 및 지원 강화 금융기관들이 저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그들이 제도권 내 금융서비스를 누리도록 합니다.
- 불법 사금융 규제 및 단속 강화 정부와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규제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무리.
대부업체 러시 앤 캐시의 철수로 인해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 수정, 다양한 금융 상품 개발과 소비자 교육 강화, 불법 사금융 규제 및 단속 강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