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연방 정부의 240억 달러 규모 보육시설 지원이 이달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보육시설 부족과 높은 비용 등의 문제가 악화되며, 여성들의 직장 참여율이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는 보육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1. 중단 원인
- 지원 종료 계획
미국 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은 2021년 3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여 통과한 초대형 경기부양법입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지원금을 배정하였으며, 그중 하나가 보육시설 지원이었습니다. - 재정 한계
정부는 유권자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예산 한도 내에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보육시설 지원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기타 분야의 긴급한 요구사항과 예산 상의 제약으로 인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 결정
정부는 다양한 사회 및 경제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을 할당하는데, 이 중에서 어떤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지 결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보육시설 지원보다 긴급한 사회문제나 경제 회복 등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정책 변화
정부는 시기에 따라 정책을 조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이 중단된 것은 현재의 정부 운영 방침이나 예산 재조정 등의 결과일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문제점
- 보육시설 부족
보육시설 지원이 중단되면 보육시설의 운영 및 확충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수요에 비해 충분한 보육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린이들은 적절한 보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경제적 부담
보육비용은 많은 가정에게 큰 경제적 부담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면 가계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일부 가계는 경제적 이유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여성의 직장 참여 유지 어려움
적절한 보육 시설 지원이 없으면 일하는 여성들은 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 시간을 줄여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직장 참여를 제한하고 경력 발전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 인력 확보와 직업 안정성 문제
보육 시장에서 교사와 보모 등 전문 인력의 임금과 직업 안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적절한 보육시설 지원이 없으면 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렵고, 직업 안정성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불평등 증대
보육시설 지원의 중단은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을 위한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3. 정부의 대응 및 정책 조치
- 의회에서는 '보육 안정화법'을 발의하여 5년간 16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그러나 대선 정국과 민주당과 공화당 간 합의 부족으로 현재 계류 중입니다.
- 보육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보육 시설 확충 및 임금 상승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미국 어린이 보육 위기는 어린이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지원 및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